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7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처리된 예산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이 65.6%에 그쳤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를 70%로 잡고 있는데, 3년 연속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수급률이 되레 하락했다. 이에 따른 미수급자 규모는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 예산은 3천988억7000만원에 달한다. 2014년에는 174억4000만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천814억8000만원, 1천999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8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수급률 65.6%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52.7%)과 경기(59.6%), 세종(59.7%), 울산(62.8%), 제주(62.9), 대전(63.9%) 등이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