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해외 연수 필요한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폭력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지방의회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예천군의회 사태가 터졌는데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업체 직원이 낀 가운데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시찰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외유성 시찰이라는 점에서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의회연구회를 활성화 해 입법과 감시 역량을 키우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회기 중 연수, 외유성 등 계속 문제가 돼온 해외 연수프로그램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말썽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이 지역에서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이틀 뒤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나 비난이 빗발쳤다. 연수 도중 귀국길에 올랐지만, 당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국민들이 레밍 같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셌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말이 연수지 대부분 관광성 외유로 채워지고, 연수보고서가 해마다 판에 박은 듯 같은 것도 문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빚을 바에야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거와 달리 누구나 언제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에 구태여 지방의원들이 주민 세금으로 관광성 연수를 가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마침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의원 해수 연수 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1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에게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51.4%, 찬성하는 편 19.0%)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예천군의회 사태 후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보류하는 등 자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아예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한 지방의회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도 실익도 없는 해외연수를 하고 싸잡아 비난받는 것도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