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복지신문’ 창사 2주년을 맞아 본지는,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특별대담을 마련, 게재키로 하고 도내 다수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문지를 작성 했다. 이에 민선 6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2018년도 각 시, 군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이번 호에는 강원남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특화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며, 장애인이 소외 받지 않는 평등사회 조성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 온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지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정환 정선군수를 만나 정선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장소 : 정선군수 집무실
대담 : 박혁종 본지 대표
정리 : 최호철 편집국장
사진 : 이인동 기자
▣ 민선 6기의 복지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18년도 복지정책방향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할 계획입니까?
◈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를 구현하고자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8% 증가한 6백50억700만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도 장애인연금 외 38개 사업을 지원, 행사비 지원 현실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8개 사업 단체별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자립지원을 돕고자 하며, 향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업무추진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을 집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수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 귀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은 무엇인지요?
◈ 우리 군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2017년에는 도 단위 장애인 체육행사를 2회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만남의 장으로 유익한 정보교류를 갖게 하였으며,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재활·자립의지를 마련하고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이론적인 틀)이 시혜에서 자립과 재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와 중점 추진분야는 무엇인지요?
◈ 2018년에는 장애인들의 자립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30개 사업 41억1천900만원을 지원하며, 9개 읍·면에 행정도우미, 환경정비 및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2층 514㎡규모로 신축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들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높습니다. 귀 군에서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인식개선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공공시설 및 식당 등에 턱 낮추기 지원 및 홍보 활동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프로그램 중 자립을 위한 바리스타 및 제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굽는 빵과 차를 판매하는 가게를 개업하여 비장애인들이 찾아와서 빵과 차를 마시고 사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취미활동으로 합창 및 풍물단을 지원하여 연습하며, 각종행사에도 참여하는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귀 지자체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2017. 11. 1. 기초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만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 능력없이 단순하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점차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확대 되고 있어 장애인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선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발전과 기술발달로 어느 정도 장애는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데 대책은 있는지요?
◈ 우리 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공기관이 없어 원거리 병원이나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달장애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2개 권역의 2개소를 개설하여 치료사가 내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증가 시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과 취업 등 기본적인 장애인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형 일자리로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이며,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2018년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추가로 1대 더 배치 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2대로 이용하여 장애인편의제공 및 이동을 돕고 있으며,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수화통역을 돕고 있으며, 월1회 영화관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장애인가정 발굴과 지도 관리를 위한 활동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 우리 군에서는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사 2명과 읍·면의 맞춤형복지팀,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공무원, 읍·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바자회 및 일일찻집 등을 열어 수익금으로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시모금활동 1004사랑 나눔사업을 통하여 사각지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필요 자원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요?
◈ 긴급복지 차상위, 1004사랑나눔 지원사업으로 생계비를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도 2회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신청자로 조사하여 재산·부양의무자 조사하여 수급대상자로 책정하게 됩니다.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특별히 차별화되는 장애인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원주시 풀잎아동발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선권역(정선종합사회복지관 교실1개)과 사북권역(사북청소년장학센터 교실2개 활용)으로 나누어 제공기관이 정선으로 와서 언어와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청각장애인 및 일반인에게 수어교실을 개설하여 수어교육 주1회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위하여 야구교실을 개설하여 야구를 가르치고 있으며, 여가활동으로 풀잎합창단을 창단하여 주1회 노래연습 취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어울림 풍물단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내 장애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행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장애인복지신문사 창사 2주년을 축하드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지정책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모두에게 신뢰 받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