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다. 거의 모든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국가차원에서 복지급여를 알려주는 것이 국가복지정보포털 ‘복지로’다. ‘복지로’를 자주 쓰면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때에 신청할 수 있다.
◈ 생활고로 자살하는 국민이 있다
최근 양극화에 따른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고로 가족이 동반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가족동반 자살 24건 중 1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그 중 8건은 생계형 자살로 알려졌다.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왜, 긴급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긴급복지조차 더 이상 받지 못해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한다.
누구든지 실업, 휴업·폐업,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시·군·구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129로 전화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좀 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는 것은 ‘상담’이지만, 129로 전화하는 것은 ‘신청’이다. 복지급여는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전화로 ‘신청’하기 바란다.
◈ ‘복지로’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바꾼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국가복지정보를 검색하고 일부 복지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세 이하가 받는 아동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받는 표준보육료, 65세 이상 중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초·중·고등학생이 받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등은 휴대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분절되어 있고 복지공무원 등 일부만 일상적으로 접하여 다수 국민은 잘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시스템, 복지로)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을 추가하고 지역보건시스템과 연계를 고도화해 빅데이터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복지로’가 특정 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 ‘복지로’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운전자가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질 때 더 잘 활용할 수 있듯이 국민은 ‘국가복지정보포털’의 체계를 알고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민의 절반만 ‘복지로’를 알고, 나머지 절반은 이름만 들어보았거나 전혀 모른다.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데, 존재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0~40대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1.8%는 ‘복지로’를 알고, 26.2%는 들어본 것 같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비율은 2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다수 국민이 ‘복지로’를 활용하여 복지정보를 검색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가급적 복지급여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컨대, 임산부가 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을 때, 임산부와 출산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일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자. 병원에서 출산할 때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출생관련 복지급여를 일괄 신청’하도록 지원하자. 과거에는 시·군·구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며칠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복지급여도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한 번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등록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핸드폰으로 쉽게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 ‘복지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복지로’를 활용한 사람은 그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 영유아 보편복지서비스 신청 경험자 중 60.4%가 해당 서비스 신청․변경 시 ‘복지로’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만족도에 대해 만족(81.2%)과 매우 만족(8.7%)을 표시하여 응답자 10명중 9명이 만족했다. 이들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표준보육료 등을 신청하였기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복지급여를 받았다. 연령 등 조건만 갖추면 쉽게 신청하고 받았기에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가구 소득과 재산의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30~40대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만 50대 이후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비슷한 연령층을 ‘복지정보 알림단원’으로 교육시켜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안내하면 ‘복지로’ 이용률과 만족도를 함께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길 바란다
‘복지로’를 이용한 사람은 개선 방향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종류 확대’(43.0%),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탐색 용이성 제고’(25.0%), ‘개인 정보 입력 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자동 추천’(10.0%) 순으로 나타냈다. 읍·면·동에 가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쉽게 신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세금도 인터넷으로 쉽게 내고, 자동차보험료 등도 휴대폰으로 바로 검색하여 입금하는 사람이 많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360가지 대부분은 아직도 당사자나 가족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당사자나 가족이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적 정보를 조회하여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표준화시키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로’를 생애주기별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혼부부, 임산부와 출산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198가지를 요약 정리한 책자를 제공하고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81가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각종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로 알린다. 시·군·구와 사회복지단체는 매년 복지급여의 주요 내용을 해당 인구집단에게 널리 알리고 핸드폰으로 바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통일시키고 행정 절차와 확인용 서류를 대폭 줄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같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마다 달리 적용하는 ‘산정방식’을 표준화시켜 누구든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도 재산의 종류, 공제하는 액수, 각 재산별 소득 산정비율 등도 표준화시켜 누구나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용교
· 광주대학교 교수
· 복지평론가
